암호화폐, 전 세계적 제도권 진입 급물살
암호화폐, 전 세계적 제도권 진입 급물살
  • 전진용 기자
  • 승인 2019.02.19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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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규제안 마련 합의…美 암호화폐 TF 출범

[전진용 기자] 지난해 7월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는 이미 암호화폐에 대한 논의가 진지하게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방안이 발표되진 않았지만 암호화폐를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뿐만 아니라 지난 12월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제2차 G20 정상회담에서는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기준에 따라 암호화폐를 규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었지만 공통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규제가 마련된다는 점은 곧 이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인다는 것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하나의 자산시장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는 것을 의미한다.

글로벌 스탠다드 가이드라인 기대감

지금까지는 미국, 유럽, 일본, 싱가폴 등 각 국가별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나가는 상황이었지만 G20의 공동 규제안이 마련될 경우 하나의 글로벌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G20의 암호화폐 규제안 합의는 금융 분야에서의 기술발전이 가져올 위험요소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G20은 선언문을 통해 “금융분야의 기술발전이 가져올 잠재적 혜택을 실현하는 동시에 관련 위험요소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위해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기준에 부합하는 선에서 암호화폐를 규제해나가는 한편, 필요할 경우 다른 대응책을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암호화폐 자산을 규제하고 테러 자금 지원 방지 등 필요에 따라 각국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설 전망이다.

2019년 G20 의장국 일본의 잰걸음

지난해 암호화폐 글로벌 규제안 합의에 이어 올해는 일본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린다. 지난해 해킹 문제 등으로 혼란을 겪었던 일본으로서는 규제안 마련에 더욱 신중한 상태였다. 하지만 올해 G20 정상회의 통해 얻어진 결과를 통해 2020년까지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장관도 올해 G20 의장국 수행을 앞두고 암호자산과 블록체인 정책의 국제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일본이 의장국을 맡는 올해 G20 회의에서는 금융시장 분단에 대처하는 동시에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 혁신이 가진 기회와 위험 양면에 대한 대응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최근 일본 주요 경제부처는 자국내 암호화폐 정책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금융청은 자산 가격의 등락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금융투자상품으로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ETF) 승인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일본이 암호화폐 ETF를 승인할 경우 글로벌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ETF 숭인은 아직 미국도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다.

다만 지난 1월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코인체크에서 일어난 대규모 해킹 사태 이후 시장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규제라는 당초 입장에서 시장규율 및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한 것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하지만 일본 금융청은 암호화폐 관련 정책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암호화폐 관련한 법안을 수정하며 빠르게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분명 일본이 글로벌 암호화폐, 블록체인 시장에서 주도권을 가지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미국 뉴욕주 주정부 최초 암호화폐 TF팀 출범

일본의 적극적인 움직임 속에서 미국도 가만 있지는 않았다. 지난 1월 미국 뉴욕주(州)가 주정부 최초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TF)팀을 출범했다. 세계 금융의 중심지 뉴욕주가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와 규제 등을 연구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암호화폐의 제도권 진입을 위한 행보로 평가받는다. 또한 규제완화의 신호탄으로도 해석된다.

TF팀은 블록체인 기술 전문가, 소비자, 기관 투자자, 소액 투자자, 블록체인 사업을 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학계 전문가로 구성 될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오는 2020년 12월 15일까지 주지사와 주 의회, 국회에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미국은 암호화폐 관련 기업은 반드시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하며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최소 2년에 한번 뉴욕금융감독청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비트라이선스'(BitLicense) 조례를 시행해 왔다. 이번 TF팀 구성을 통해 기존 조례를 보안해 보다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G20, 일본, 미국 등의 암화화폐 관련 제도권 진입의 움직임은 국내 관련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전망이다.

이들 규제을 기준으로 상당부분을 참고하여 정책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암호화폐 관련 기업 관계자는 “올해는 한국도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관련 규제와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제시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며 “상대적으로 보다 다양한 사례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 일본, 유럽 등의 규제안을 대부분 따라갈 확률이 높다. 다만 이들 국가보다는 보다 보수적인관점에서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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