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장벽에 절망해 내놓은 규제혁신 지침서
규제 장벽에 절망해 내놓은 규제혁신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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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1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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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

[넥스트머니 이남석기자] 4차산업혁명을 필두로 세계 곳곳에서 규제혁신을 토대로 미래패권 전쟁이 시작됐다. 이에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향후 한국이 마주하게 될 법률 이슈들을 살펴보고 글로벌 플랫폼 전쟁에서 승자로 살아남을 방법을 알려줄 책이 나왔다. 신간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는 현 테크앤로 대표이자 검사시절 컴퓨터수사부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 수사부에서 사이버범죄, 기술유출범죄,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전담하기도 했던 구태언 변호사가 쓴 책이다.

저자는 핀테크와 헬스케어, 모빌리티, 홈쉐어링 산업 등 그동안 200여 개 스타트업들의 무료 법률 자문을 거쳐 왔다. 따라서 현장에서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법과 규제가 미래 세대를 위해 어떻게 혁신해야 할지에 대한 절절한 제언을 담고 있다. 저자는 해외 국가들이 규제를 최소화하면서 괄목할만한 자국 기업의 성장을 이끈 사례들을 예로 들면서 한국이 트렌드세터가 될 수 없는지를 날카롭게 파고든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이 '무조건 규제'가 원칙인 나라임을 지적한다. 전통 산업이 기득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혁신을 거부하고 한 줄짜리 법 문항을 근거로 시행령을 통해 수백 개의 규제를 만들어 내거나 기존 오프라인 산업에 유리하도록 법을 바꾸고 새로 조항을 만들어 혁신 기업들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 결과 국내 스타트업들은 이중 삼중 규제에 시달리고 있고 성장은 커녕 탄생과 생존 자체가 힘들다. 저자는 한국이 일명 '법뮤다 삼각지대'가 되었음을 경고한다. 한편 그는 규제를 혁신하지 않으면 정보 좀비 국가가 된다고 언급하면서 “CPM의 유출이 정보 좀비 국가를 낳기 전에 플랫폼 규제의 틀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C는 콘텐츠이고 P는 개인정보, M은 돈(머니)를 뜻한다.

만약 정부나 일정 기업(혹은 집단)이 국민들의 콘텐츠와 개인정보를 장악하려 한다면 광고비와 서비스 이용료 등 국부의 해외 유출로 이어진다. 국내 인터넷 기업들의 실패는 국내 콘텐츠의 해외 이전을 가져오고 국민의 개인정보 해외 이전으로 이어지며 국부 유출로 국력의 급속한 쇠퇴와 해외 종속을 가져온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그는 한국 정부도 무조건 규제하고 통제하는 ‘슈퍼바이저’가 아니라 일단 지켜봐 주고 일정 선에 이를 때까지 도와주는 ‘서포터’로 포지션을 재조정할 것을 주장한다. 디지털 기술 산업과 전통산업, 기업가와 법 규제를 책임지는 국회의원과 함께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가 등 4차산업혁명 시대의 선두주자를 꿈꾸는 이들에게 이 책은 안성맞춤이다.

쓴이 구태언 | 펴낸곳 클라우드나인 | 가격 1만8000원

 

“블록체인 규제, 긍정적으로 정비하면 블록체인 선도국가 가능”
구태언 작가 일문일답

이 책을 펴낸 계기는.

수년간 스타트업들이 핀테크, 헬스케어, 블록체인 사업을 하려다가 규제로 인해 좌절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이대로 간다면 우리나라에 회생이 불가능한 때가 오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정책결정자들에게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경제주권 상실의 위기를 제대로 알려주고 싶어 집필하게 됐다. 한국 정부는 여전히 '공화규제국'으로 일관하면서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를 탄탄하게 다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향후 한국이 혁신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은 각각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정부는 규제혁신을 일시적 이벤트로 여기기 보다는 일상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민간주도의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민간은 정부주도의 혁신에 의존하는 습관을 버리고, 스스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강화에 힘써야 한다.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을 두고 택시업계의 커다란 반발이 일어난 것처럼 공유경제가 기존 경제 시스템과 곳곳에서 충돌하면서 시장 진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이 공유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려면 어떠한 요건들을 갖추어야 할까.

정부가 디지털변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산업의 구조적 변혁이 가져올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떨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에게 자신 있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누구도 불안한 미래 앞에서 자신의 이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내 빅데이터 시장을 두고 대기업이나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게 데이터가 집중되고 스타트업들은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운 '데이터 디바이드 Data Divide'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향후 빅데이터 산업의 균형 잡힌 육성을 위해서 어떤 점을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하는지.

광범위한 개인정보의 정의를 비롯해 불합리한 규제로 가득 찬 개인정보보호법은 결국 개인정보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비식별정보의 활용도 막아 빅데이터 산업과 인공지능의 발전을 진퇴양난에 빠지게 한 주범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보호할 필요가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하고, 비식별정보는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네이버와 다음 이후 혁신적 기업의 탄생여부는 블록체인에 대한 우리 정부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블록체인 산업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는 핵심 이유는 무엇이며 한국이 블록체인 선도국가가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예상하는지.

블록체인은 기업 뿐만 아니라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가 함께 협력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공유하는 협동조합적 가치를 구현하는 기술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ICT 지수가 높고 국민들의 참여도가 높아 블록체인 관련 규제만 긍정적으로 정비하면 블록체인 선도국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초강력 인공지능의 발전이 병행돼야 한다. 초대량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초강력인공지능 없이는 고스란히 정보를 외국 인공지능에게 장악당하고 말 것이다.
 

미래사회에는 단순·반복적인 업무는 로봇이나 인공지능 등이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장년층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가장 먼저 위협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데 사회적으로 어떤 안전망을 구축해 대비해야 하는지.

장기적으로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해 생산이 대체되면 인류는 노동을 줄이고 행복한 삶을 갖게 될 것이다. 다만, 과도기적으로 이들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을 독점한 글로벌 기업(국가)들이 부를 독점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가장 확실한 안전망은 우리도 인공지능 경쟁에서 밀리지 않고 플랫폼 기업들을 키워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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