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O의 법적 문제 및 향후 전망
IEO의 법적 문제 및 향후 전망
  • 넥스트머니 콘텐츠팀
  • 승인 2019.02.1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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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훈 | 오킴스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암호화폐 관련하여 최근 들어 부쩍 뜨는 단어가 IEO다. 연말 들어 ICO 열풍이 한풀 꺾인 듯이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IEO라는 새로운 트랜드가 떠오르고 있다. ICO를 준비하던 많은 프로젝트들이 IEO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도 많아졌다. 실제로 암호화폐 발행 프로젝트와 암호화폐 거래소 간 단순 상장 계약뿐만 아니라, IEO 관련계약에 대한 법률 상담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IEO란 Initial Exchange Offering의 약자이다. ICO (Initial Coin Offering)의 일종이지만, 암호화폐 판매를 암호화폐 거래소가 중개하는 형태이다. IEO 방식을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ICO는 토큰 발행 및 판매의 주체가 프로젝트다.

이와 달리 IEO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암호화폐를 최초로 발행하려고 하는 프로젝트가 암호화폐 거래소와 암호화폐 판매 대행 계약을 맺는다. 따라서 암호화폐 구매자는 해당하는 암호화폐 구매 시 암호화폐 거래소와 암호화폐 구매 계약을 맺게 된다. 암호화폐 거래서는 판매 대행한 암호화폐에 대한 대가를 프로젝트에 전달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게 된다.

IEO가 활성화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구매자에 대한 접근 가능성 때문일 것이다. 기존 ICO는 프로젝트 자체의 역량으로 암호화폐 판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양한 구매자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다. 따라서 ICO 엑셀러레이터나 판매 총판 같은 서비스 제공자들이 필수적이었다.

이에 비해 암호화폐 거래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다수의 회원을 유치하고 있다. 이미 암호화폐에 관심이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회원을 대상으로 프로젝트가 암호화폐 판매를 진행할 수 있다면, 프로젝트로서는 자체적인 판매 노력을 최소화하고 ICO와 유사한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비록 IEO가 ICO 부진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긴 하지만 전망이 마냥 장미빛이라 보긴 어렵다. 특히 IEO에 대한 법적인 검토가 아직은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IEO를 진행하려는 프로젝트는 IEO에 내제되어 있는 다양한 법적 리스크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진행하여야 한다.법적으로 IEO는 판매 위탁 또는 판매 대행과 유사한 성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암호화폐의 판매 명의는 비록 암호화폐 거래소이지만, 실질적인 법적 책임은 프로젝트에 귀속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암호화폐 판매에 관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 입장에서는 토큰 판매에 관한 책임을 프로젝트에 넘기고 싶어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IEO의 주체가 암호화폐 거래소이기 때문에 소비자와의 분쟁도 거래소가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IEO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프로젝트 간의 계약서 등 법률 관계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또 한가지 쟁점은 향후 우리나라 정부의 방침이다. 지난 2017년 9월, 정부는 ICO에 대해 전면 금지라는 초강수를 둔 바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는 IEO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나 ICO와 구조가 유사한 IEO의 특성상, 이에 대해서도 ICO와 동일하게 취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정부가 ICO를 금지하는 이유로 유사수신행위, 다단계판매, 사행성 등의 개념을 들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ICO가 직접 규제할 수 없는 발행시장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실제로 미국 금융당국인 SEC는 ICO가 유틸리티형, 증권형 등 종류를 불문하고 투자계약증권의 한 종류라고 선언한 바 있다. 만약 ICO가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이라면, 증권발행시장에 관한 규제가 적용된다.

증권을 유통하는 유통시장의 경우, 개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거래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된다. 그러나 증권을 발행하는 발행시장의 경우, 발행인과 이를 구매하는 투자자 간의 정보 비대칭이 너무나도 크다. 따라서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증권 발행은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등 각종 중요 문서를 구비하고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IEO는 기존 암호화폐를 단순히 유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암호화폐를 처음으로 공개하며, 프로젝트를 대행하여 암호화폐 거래소가 프로젝트와 투자자 간의 암호화폐 판매를 중개한다는 점에서, 유통시장보다는 ICO와 같은 발행시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정부가 IEO를 ICO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IEO를 진행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는 정부가 ICO와 마찬가지로 IEO까지 금지하는 리스크를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필자는 서강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석사 및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암웨이, 바슈롬, 블리자드 등 다국적 기업에서 국제 법무팀 변호사로 재직했다. 현재 오킴스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이며, 블록체인센터 센터장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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