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산업 3호 사단법인 협회 탄생
블록체인 산업 3호 사단법인 협회 탄생
  • 이남석
  • 승인 2018.12.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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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협회, 과기부로부터 암호화폐 내용 빼라 권고받아

[넥스트머니 이남석기자]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KBEPA)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사단법인 정식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는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KBIPA)',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OBCIA)'에 이어 정부에게 정식으로 사단법인 인가를 받은 3호 협회가 됐다. 넥스트머니 취재에 따르면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는 지난 11월 15일 과기부로부터 정식 사단법인 인가를 받았다. 올해 7월 17일 창립총회를 개최한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 9월부터 과기부로부터 정식 사단 법인 인가를 받기 위해 준비하고 접촉했다. 블록체인 기술 양성과 보급, 교육 활성화를 목표로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이 인정받은 것 같다"면서 "이번 승인을 계기로 회원사 및 국내 블록체인 업계에 대한 협회 차원에서의 지원 폭이 한층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는 전 현직 정치권 인사들과 유망 기업들을 주축으로 한 블록체인 관련 협회다. 협회 회장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을 지낸 류근찬 전 의원이 맡고 있고, 이수성 전 국회총리와 정대철 전 민주당 대표가 각각 명예총재와 총재로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과를 두고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내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 협회가 많이 설립된 반면 과연 이들이 제대로 된 활동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의 목소리도 일부 있었다"면서 "정부로부터 사단법인을 승인받은 협회들이 업계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좀 더 힘써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협회가 사단법인 인가에 열을 올리는 이유국내 주요 블록체인 관련 협회로는 지난해 1월 공식 출범한 한국블록체인협회를 시작으로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등이 있다. 

일각에서는 블록체인 관련 협회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불신의 눈초리도 보내고 있다. 기존 협회들이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협회들 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사단 법인 인가 경쟁도 나날이 심해지고 있다. 

협회 사단법인 인가의 종점에는 다양한 이점이 존재한다. 사단법인 협회라는 타이틀을 얻는 것과 동시에 업계로부터 대표성과 공신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더불어 협회로서 블록체인 산업 내 지니는 실질적인 영향력도 한층 강해진다. 구체적으로는 정부 주도 아래 진행하는 발주 용역 사업과 블록체인 공공 프로젝트 등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된다. 
또한 협회 자격으로 블록체인 업계 실태조사가 가능하고, '법인계좌개설'을 통해 회원사로부터 협회 운영비를 받을 수 있어 협회 운영의 폭이 한층 넓어진다.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한 협회 관계자는 “블록체인 시장의 성장과 함께 최근 관련 협회들이 증가하면서 사단법인 인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 같다”라며 “정부로부터 사단법인 승인을 받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만, 인가를 받는다면 차후 산업 내 협회의 목소리를 좀 더 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사단법인 인가 뒤에 가려진 불편한 진실                                                                                           

과기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은 협회들의 허가 내역을 살펴보면 공통점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다. 바로 다수의 회원사들이 블록체인과 함께 암호화폐를 결합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지만, 정작 협회 허가증에는 암호화폐와 관련한 내용을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이다.

과기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가장 먼저 받은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의 설립허가증 내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블록체인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과 제도마련을 위한 사업 △블록체인 기반기술 연구 지원 및 신규 사업 개발 △블록체인 창업육성 및 대기업과의 동방상생 사업 △블록체인 산업발전을 위한 학술교류 및 산학협력 촉진사업 △블록체인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블록체인 기술의 대중화를 위한 홍보 및 미디어 사업 등이 있을 뿐 암호화폐와 관련한 직접적인 내용은 발견할 수 없다.

사단법인 2호 협회인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의 협회증 내역에는 △블록체인 산업 실태조사, 기술 및 생태계 연구, 정책 제안 △산/학/연 협력 및 국제 협력 추진 및 지원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협력 및 홍보사업 등을 핵심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암호화폐와 관련한 내용을 찾기 힘들다.

가장 최근에 사단법인 인가를 받은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허가증의 주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블록체인 기반기술 연구 지원 및 신규 사업 개발 지원 △블록체인기술기업 관련 정부 정책용역 사업 △블록체인 기술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등 오직 ‘블록체인’과 관련한 내용만이 서술되어 있다. 그렇다면 과기부에 사단법인을 승인받은 협회들의 사업내용에 유독 ‘암호화폐’만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 업계에서는 과기부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분리 정책이 사단법인 인가 과정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과기부는 올해 6월 블록체인 관련 정책을 발표했지만 '암호화폐'와 관련한 부분은 모두 제외해 비판을 받은 사례가 있다. 결국 과기부의 기존 기조는 협회 사단법인 인가 과정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한 협회 관계자는 "과기부로부터 사단 법인을 승인 받기 위해서는 사업 내용에 암호화폐와 관련한 부분은 모두 빼고 와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반면 현재 대부분의 블록체인 업체들이 암호화폐와 관련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게 대부분"이라면서 답답함을 호소했다.

결국 해당 협회는 사단법인 인가를 받기 위해 일부 회원사를 조정했다는 후문이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과기부의 협회 사단법인 승인을 두고, 암호화폐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암묵적인 시그널이 아니냐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인가를 받은 협회 회원사들 대부분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다만 산업을 성장시켜야 하는 과기부로서는 협회의 사단법인 승인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여론의 거센 비난을 피하기가 어렵지 않았겠느냐"면서 "과기부의 행동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하나라는 것을 비공식적으로 인정하되 공식적으로는 승인할 수 없다는, 그저 눈 가리고 아웅 식의 행태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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