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民官協’(민관협)서 길을 찾다
블록체인,  ‘民官協’(민관협)서 길을 찾다
  • 넥스트머니
  • 승인 2018.12.0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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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추구로 건전하고 합리적 생태계 제시

#2018년도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연초부터 기대해 왔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아직 나온 것이 없다. 블록체인 시장은 아직 어둠의 터널의 끝이 어디인지 해답도 모르고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야 국회의원들, 지자체 그리고 블록체인 업계가 함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분주하다. 민관협력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는 것이다. [편집자주]

[넥스트머니 전진용기자] 지난 10월 23일과 24일 양일간 서울 힐튼호텔에서는 ‘2018 코리아 블록체인 엑스포’가 진행됐다. 블록체인 관련 프로젝트들의 밋업과 기업부스 등이 마련됐으며 관련 세미나와 컨퍼런스도 진행됐다. 그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것은 현재 민관협력을 진행 중인 블록체인 프로젝트와 민관협력 관련 컨퍼런스에 대한 부분이었다. 

정부당국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하여 생각하겠다는 정책기조만 거듭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현재의 최선책이 민관협력이라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관협 통한 공익 프로젝트 필요성 대두

정부당국이 암호화폐와 ICO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민관협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는 분야는 공익이 강조되는 프로젝트 위주로 우선 선별되고 있다. 이런 공익 프로젝트를 통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의 건전성과 합리성을 반영한 생태계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의료서비스, 물류서비스, 보안서비스 등 암호화폐의 활용보다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공익차원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프로젝트들은 블록체인 활용에 대한 당위성과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일단 블록체인을 통한 건전하고 합리적인 생태계가 구성되고 나면 암호화폐에 활용에 대한 당위성도 자연스레 인정받을 수 있다.

의료서비스의 경우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선진 의약품 물류시스템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의약품 물류산업의 고도화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정보를 블록으로 나눠 저장하는 블록체인을 의약품 물류시스템에 적용하면 의약품의 생산에서부터 소비에 이르는 전 단계의 거래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의약품의 위변조나 가짜 의약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 의약품 물류관리 시스템의 고도화는 국내는 물론 개도국을 중심으로 해외 의약품시장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공익 추구, 정부·민간 협력으로 가능

지난 10월 10일에는 각국 국회의원과 연구자, 블록체인 개발 업체 CEO, 투자사 대표 등 각계 전문가들이 세계지식포럼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의 핵심주제 또한 블록체인이었다.

이들 전문가들이 논의한 긍정적 블록체인 산업 육성 방안은 크게 두가지 핵심으로 압축된다. 산업 육성 이 특정 소수의 이익으로만 귀결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관협력이 필수적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각계 블록체인 전문가 6인은 세계지식포럼에서 '블록체인: 인류 역사의 새로운 변곡점'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대만의 제이슨 쑤 의원은 "블록체인 등 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규제 장벽을 세우기보다는 산업공공부문과 연결해서 공동 발전시키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암호화폐의 위험요소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식품 안전·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공공의 이익 실현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블록크래프터스의 박수용 대표는 "민간기업과 정부가 함께 현재 논의 중인 제주도 블록체인 특구나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에 대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모제 금지 등 다양한 방법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라 웨랜 세계경제포럼 총괄도 “국가 정책과 산업 육성의 조화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할 수 있어야 한다”며 “블록체인 기술이 엘리트나 특정 지역, 국가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내 블록체인 민관협력 이제 시동

이러한 여론 속에서 국내에서도 국한되기는 하지만 민관협력을 위한 움직임에 시동이 걸리고 있다. 관련 규제가 없는 상황이지만 블록체인이 4차산업 혁명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라는 
데에는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 정책에 조심스레 다가서고 있는 분위기다. 그 시작이 바로 민관협력을 통한 공익 프로젝트의 지원인 셈이다.

'2018 코리아 블록체인 엑스포'에서 정부를 대변해 과학기술통신부는 블록체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블록체인 기술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민 차관은 "블록체인 대중화와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민관협력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블록체인이 실질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되는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는게 급선무"라며 "정부는 올해를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의 원년으로 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부터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부동산 거래, 축산물 이력관리 등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시범사업을 펴고 있다. 부족한 전문인력도 2022년까지 1만명을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3배 가량 증액한 4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범사업을 현행 6개에서 12개로 늘리면서 민간 주도 사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국회가 팔을 내걷어 붙이다

정부의 방관이 계속되면서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블록체인 글로벌 선점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행히도 이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여러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가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섰다.

이미 지난 9월에는 여·야 구분 없는 민관협력의 국회 최초 글로벌 블록체인 정책 컨퍼런스 '2018 GBPC(GlobalBlockchain Policy Conference)’ 개최하기도 했다.

’2018 GBPC’ 추진을 주도한 의원들은 정병국·유의동(바른미래당), 김병관·홍의락(더불어민주당), 김세연·송희경(자유한국당) 의원 등이다. 이들은 특히 블록체인 관련 정책 토론회를 열거나 관련 업계가 개최한 포럼 등에 꾸준히 참석하는 등 민관협력의 길을 터놓았다는 평가다.

또한 국회 정무위원회 산하에 암호화폐공개(ICO)와 거래소가 직접 발행하는 IEO 등 토큰생성이벤트(TGE) 관련 의제를 집중 논의하는 별도의 소위 구성도 본격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암호화폐거래소와 ICO 규제당국인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소관하는 정무위 소속 여야의원들은 ICO 단계적 허용에 무게를 싣고 지원사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공조·민관협력 단체 설립 본격화

국회를 중심으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제도권화의 움직임과 함께 유의미한 관련 민관 협력단체들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

지난 9월 20일에는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회와 글로벌 민간자문위원들이 협력해 '블록체인산업 진흥기본법' 등 관련 법률 제정을 목표로 하는 '블록체인 민관 입법협의체'가 공식 출범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국내외 민간전문가 및 민간기업들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 법적 제도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은 최근 사단법인 형태의 ‘글로벌 블록체인 정책협의회(GBPC 코리아)’를 설립했다. 암호화폐 용어 및 정의를 ‘디지털 자산(Digita lAsset)’으로 통칭하는 한편 ICO를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국제공조를 위한 단체다.

세계경제포럼(WEF)을 비롯해 일본,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 블록체인 선도 국가와 GBPC를 결성·운영하는 한편 정부와 민간 전문가 및 업계 종사자가 구체적 정책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민관 라운드테이블을 ‘GBPC 코리아’라는 이름의 사단법인으로 출범시켰다.

 

규제 샌드박스 3법 통과…정부 심경 변화 감지

국회와 블록체인 민간기업, 민간전문가들이 주축이 된 공동노력으로 정부당국도 조금은 심경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점은 그래도 내년을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와 개별 의원실 별로 민관협력에 본격 나서고 있다는 것도 매우 고무적이다. 행정부의 최대 약점인 시장 및 기업과 소통을 집중 강화하고 있어 시장 친화적 정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20일 통과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3법'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규제자유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의 내년초 시행은 블록체인 관련 민간기업들에게는 많은 가능성을 열어줬다는 평가다. 블록체인 기업의 경우 3법 중 우선 정보통신융합법상의 실증특례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계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특례가 결정될 경우 2년간 규제자유특구법 등의 적용대상도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럴 경우 다양한 특례속에서 보다 활발한 민관협력이 가능할 전망이다. 일부 우려와 달리 규제 샌드박스 3법이 운용의 묘를 잘 살릴 수 있다면 분명 블록체인의 민관협력을 통한 산업발전에는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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