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으로 그리는 미래 정부의 혁신
블록체인으로 그리는 미래 정부의 혁신
  • 넥스트머니
  • 승인 2018.11.2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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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거번먼트

[넥스트머니 이남석기자]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 정부 :Blockchain Government'가 등장한다! 사회적 기술로서의 블록체인이 향후 관료제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 여기 바로 블록체인이 이끌 미래 사회 구성원의 주역이 되고 싶은 이들을 위한 '필독서'가 있다. '블록체인 정부'라는 한껏 기발하고도 섹시한 발상을 냉철하고도 논리적으로 써내려간 '블록체인 거번먼트'가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현대인들의 1순위 도서로 손꼽히고 있다.

이 책의 저자이자 블록체인 기술 전문회사 블록체인 OS의 최고전략책임자(CSO)를 맡고 있는 저자 전명산은 현재 관료제가 담당하는 기능의 상당 부분을 향후 블록체인 기술이 대체한다면, 이를 통해 지금보다 훨씬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부가 탄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 7장, 311페이지의 분량에 맞추어 도발적이고도 혁명적인 발상을 상세히 서술해 나간다. 첫 1장에서는 자산관리 공공기록물 관리, 공공 서비스, 정책 투표 등 현재 세계 각국 정부들이 진행하고 있는 다양하고도 실질적인 프로젝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미 도입되었거나 도입을 앞둔 블록체인 기술은 무엇이 있을지 함께 생각해본다.

이어서 2장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사회적 기술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지닌 점을 역설하면서 블록체인이 향후 사회 변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3장에서는 블록체인이 관료제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선진 기술과 사회의 조화를 통해 해당 근거를 상세히 설명한다. 구체적으로는 '코드가 법'으로 작동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통해 블록체인이 어떻게 관료제를 대체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저자는 4장에서 지난 수천 년 동안 인류역사에서 가장 굳건한 사회 통치 도구로 자리 잡은 관료제에 대해 깊이 살펴본다. 그리고 기존 관료제에 대한 비판이 도덕적이고 정서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나머지, 관료제가 사회 내에서 담당한 역할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냉철하게 꼬집으며 안전성과 위·변조 불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블록체인 도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한다.

한편 저자는 블록체인 정부’의 실현은 곧 새로운 사회 질서의 확립, 혁명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물론 5장과 6장, 7장을 통해 현 시점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가진 장점과 함께 많은 이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다루면서 새로운 기술에 열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성원들의 깊은 이해와 합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발한 연구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한다.

특히 현재 권력을 가진 정부와 재계가 개인의 힘이 강해지는 블록체인 사회를 달갑지 않게 보는 것도 당연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하지만 글로벌 수준에서 벌어지는 경쟁에서 잠깐의 망설임이 결코 따라잡을 수 없는 큰 격차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역사의 변화 앞에 현대인들이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을 취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든다.

블록체인 계의 거장 '돈 댑스콧'이 "대한민국은 모든 사람들이 이 책을 읽어야 한다는 걸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이다"라며 직접 추천사를 작성한 이 책은 4차산업혁명의 거대한 흐름에 탑승한 현대인들에게 귀중한 안내서가 될 수 있다.

쓴이 전명산 | 펴낸곳 알마 | 가격 17000

 

저자 전명산CSO 일문일답

이 책을 출간하게 된 계기는.

2015년쯤, 블록체인을 접하고 신기해서 이것저것 알아보다보니 정부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당시는 암호화폐 규제나 이런 것들은 아직 논의될 시점이 아니었고, 블록체인과 정부 관련된 이야기는 주로 정부가 블록체인 관련 보고서를 냈다거나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있다거나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블록체인은 권한을 분산시키는 기술이고 중앙의 권력을 무력화시키거나 약화시키는 기술처럼 보였는데 정부가 나서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한다는 것이 무척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프로젝트를 하나 찾아보니 기존 행정 시스템에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프로젝트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온두라스에서 블록체인으로 토지 관리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프로젝트는 상당히 신선했습니다. 2016년 말에 영국에서 <분산원장 기술: 블록체인을 넘어서(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beyond block chain)>라는 보고서를 발표해서 정부가 나서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2017년에는 전세계에서 100여개가 넘는 정부 프로젝트들이 발표되었습니다.

두바이는 2020년까지 모든 정부 문서를 블록체인에 담겠다는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2018년에는 네덜란드, 스웨덴 등을 중심으로 소규모로 실제 행정 서비스에 적용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 행정 시스템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것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았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왜 이 기술이 정부에 사용될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떤 맥락이 있을까?'

이런 트렌드들과는 별개로, 저는 수년 전부터, 국가와 정부 그리고 관료제의 역할은 무엇일까 하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통상 국가나 정부, 관료제에 대한 이미지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보통 이것들의 역할이 '제한'을 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부 무정부주의자들이나 마르크스주의 진영에서는 국가나 관료제를 사라져야할 것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국가의 소멸을 주장했던 소련이나 중국은 엄청나게 거대한 관료제 국가가 되어벼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오랜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나 관료제의 존립 근거는 무엇일까 하는 질문이 남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는 잠정적으로 '아마도 신뢰'일 것이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사회, 하나의 공동체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 내부에 신뢰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는데, 항시적으로 누가 언제 나를 해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그 공동체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공동체를 떠나는 것이 맞겠죠.

따라서 공동체가 존재하려면 개인들이 그 공동체에 참여하거나 그 안에서 살아가야하는 어떤 장치들이 필요하고, 그것을 통칭해서 '신뢰유지 장치'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정부 그리고 정부의 구체적인 실행 기계인 관료제입니다. 물론 관료제가 여러가지 문제가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사회가 서로 합의한 룰 혹은 정해진 룰 대로 작동하도록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사회가 작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신뢰를 보장해주는 것이 관료제이지요.

한편 블록체인을 부르는 이름 중 하나는 <Trust Machine>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신뢰기계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신뢰를 제공하는 기술 혹은 신뢰를 보장하는 기술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기술이 신뢰를 보증하는 보조재로 사용되는 경우는 많이 있었지만, 기술 그 자체가 신뢰를 보장했던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블록체인은 그 자체로 신뢰를 보장하는 기술입니다. 기존에 사회적 장치들이 신뢰를 보장하는 수준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관료제도 언제나 삐그덕 거리면서 작동했구요. 관료들은 행정 시스템을 직접 운영하면서 정보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관료들 스스로 법을 어기고 눙치는 것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신뢰를 보장하는 기술이 나온거지요. 절대적으로 신뢰를 보장한다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현재까지 신뢰 유지 기능을 했던 그 어떤 장치보다 높은 수준으로 신뢰를 유지하는 기술이 등장한 겁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정부라면, 혹은 정부가 정부 스스로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 상황이라면, 정부 및 정부가 관할하는 데이터 내지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현재 전세계 수십개 국가들이 진행하고 있는 수백개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왜 시작되었고, 왜 필연적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의 등장 이후 사회 전체적으로 '신뢰'라는 개념이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블록체인 기술은 '신뢰'라는, 인류의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하지만 너무도 중요해서 '공기'처럼 보이지도 잘 느껴지지도 않았던 '신뢰'를 화두로 끄집어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이 신뢰유지 장치로 기능한다면, 신뢰라는 것을 매개로 그 동안 인류의 역사에서 신뢰를 담당했던 장치들과 맥을 같이 하는 역사적 연결성을 갖게 됩니다.

블록체인은 인류의 역사에서 '신뢰'가 차지하던 역할을 다시 고찰할 수 있게 해주고, 나아가 신뢰 유지 장치 역할을 했던 여러가지 사회적 장치들의 역사적 맥락과 존재의 이유 그리고 장점과 단점을 다시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사회에 신뢰를 전담하여 보증하는 기계가 도입된다면 기존에 신뢰를 보증하던 역할을 하던 사회적 장치들의 역할이 필연적으로 변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신뢰 보장'이라는 그 자체와 관련해서는 블록체인 이전에 존재했던 어떤 사회적 장치도 블록체인을 따라올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블록체인 시대에 와서 기존에 신뢰 유지 역할을 담당하던 은행, 보험, 중개인 들의 입지가 재검토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관료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사회는 블록체인을 도입하면서 인터넷이 도입되면서 만들어진 변화 만큼이나 큰 변화를 겪을 겁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큰 근본적인 변화를 겪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블록체인과 신뢰 그리고 기존의 사회적 장치들, 특히 신뢰 유지 기능으로 특화되었던 정부와 관료제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책이 쓰여진 맥락입니다.

 

현재 정부의 기능들 중 상당 부분, 즉 관료제가 처리하는 일들의 대부분을 블록체인 기반의 시스템이 대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관료제는 사실상 기계입니다. 하는 일도 정해져 있고, 일을 하는 방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관료가 일을 처리하는 과정은 기계적인 과정입니다. 다만 그 기계의 역할을 사람이 하고 있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관료제는 반복적이고 프로토콜에 기반해 있습니다. 그리고 관료제는 그 특성상 개인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똑 같은 프로토콜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이상적인 관료제죠. 이렇게 보면 관료제가 기계로 대체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다만 그 동안은 기계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수준읜 복잡한 처리과정을 따라올 수 없었다는 측면이 있었고, 또한 신뢰를 보장하는 면에서도 인간이 처리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기계가 관료제를 대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IT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지금은 복잡한 과정을 자동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가 최근에 쓴 에스토니아 정부의 자동화 수준을 보면, 관료제의 처리 기능을 이미 상당 부분을 자동화했습니다. 더구나 블록체인은 이 처리 과정에서 데이터의 위변조나 해킹 가능성을 상당한 수준으로 차단해 줍니다.

즉 인간이 운영하는 관료제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빠르고 안전한 처리가 가능해진 것이다. 스웨덴은 최근에 블록체인을 이용해 부동산 거래를 자동화한여기에 AI나 빅데이터가 적절하게 결합되면 행정 시스템 전체가 상당한 효율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기존의 모든 프로세스를 그대로 구현할 수 있고, 처리 과정의 자동화가 가능하며, 데이터의 처리나 보관에 있어서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수준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기존의 관료제 처리 기능을 블록체인으로 바꾸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가진 한계 때문에 적용 속도가 느린 것 뿐입니다. 블록체인은 아직 초기 기술이기 때문에 기존에 구현되지 않았던 어떤 기능을 구현하려면 결국은 직접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실제 적용은 시간이 제법 걸릴 겁니다. 네덜란드도 블록체인 기반의 산모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것을 실제 현실에 적용하기까지 약 3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난제들을 푸는 것은 상당 부분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토니아, 영국, 두바이, 미국 등 블록체인을 각 정부의 공공 영역에 적극 도입하고 있는 나라들의 사례를 소개했다.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해야 할 나라가 있다면 어디가 적합하다고 보는지.

전자정부 측면에서는 반드시 에스토니아를 벤치마킹하라고 강력 추천합니다. 우리나라도 전자정부 수준에서는 세계에서 선두권에 들어 있는데, 에스토니아와 비교하면 (제가 보기에)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의 격차가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두바이 정부를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두바이는 시 정부 차원에서 블록체인 로드맵을 세우고 해당 로드맵을 하나씩 구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블록체인 기술이 해결해야하는 문제들이 많아 어떤 부분에서는 다소 지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도시 국가 수준에서 프로젝트의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적으로 자원을 투입하면서 저돌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국가 전략을 수립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번째로는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는 정부가 주도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 중 가장 많은 가지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반 행정 시스템의 실생황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빠른 진도를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법론이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면서 반드시 따라오는 문제인 법률 문제, 윤리 문제, 동시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 등을 어떻게 고려하고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을 겁니다.

위와 같은 작업들이 진행된다면, 아마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했을 때 겪어야할 시행착오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화폐가 활성화되고, 개인정보를 제외한 화폐 거래 내역이 공개되면 기업들이 엄청난 빅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이 경우 기업들의 빅데이터 독점으로 인한 사회 내 정보 빈부격차가 심화될 우려는 없다고 보는지.

데이터가 공개된다는 것은 일부 대기업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공개되는 것입니다. 즉 중소기업도 사용할 수 있고, 기술력이 있는 스타트업도 해당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는 독점될 때 심각한 문제를 낳지만, 다수가 동일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데이터를 제대로 만질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업체들이 두각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정보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함부로 혹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을 수 있는데, 블록체인이 도입되면서 오히려 개인들이 자신의 개인정보 데이터(신원 정보, 병력이나 DNA 같은 정보, 여러가지 활동 정보 등)를 개인이 직접 관리하면서 필요한 기업들에게 팔 수 있는 모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 스타트업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구요. 나아가 블록체인이 등장하면서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이 개인정보를 거대하고 구축한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내 정보를 가지고 너만 돈을 버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훨씬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블록체인을 도입한 실험 도시를 만드는 것을 강하게 제의했는데, 대한민국에서 블록체인 실험 도시를 적용하다면 어느 곳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블록체인 기술 및 현재까지 만들어진 IT 기술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미래도시를 만들어본다면, 이미 인프라가 깔려 있는 기존의 도시보다는 상하수도, 에너지, 도로 등 도시 인프라부터 IT 기술을 최대한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설계를 완전히 새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구축된 인프라는 IT 기술을 활용한 제어 등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간적으로는, 만약 아주 이상적인 상황을 상정한다면, 남북한이 합의한 어느 공간에 미래형 생태 실험도시를 만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이 거대 산업영역에 실제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비자 카드' 수준의 처리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존재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관리, 물류 정보 관리, 투표 시스템 등의 정부 행정 관리를 할 경우 '신뢰와 안보' 문제는 해결해도 '속도'면에서의 한계가 뚜렷해 보인다. 이 경우 블록체인 기술이 대량의 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정부 시스템을 운영하기에 다소 비효율적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블록체인에서 기술적으로 풀어야할 문제는 대략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 첫번째는 속도 문제, 두번째는 안전한 스마트 컨트랙트 환경을 제공하는 것, 세번째는 블록체인에서 프라이버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중 속도 면에서는 현재 상당한 수준으로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대략 최근 나오는 블록체인들은 초당 1천회 정도는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상용 블록체인으로는 EOS가 21개의 노드로 약 4천 tps를 처리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보스코인이 새로 개발한 컨센서스 알고리즘은 안정적으로 5,000tps를 처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11월 27일 메인넷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보면, 블록체인의 속도 면에서는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자카드가 초당 2만건 정도를 처리한다고 하니, 초당 5천건 정도면 비자 정도 수준은 아니어도 아마 웬만한 서비스는 구현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최근 논의되는 샤딩. 라이트닝 네트워크 같은 기술을 도입하면 아마 속도 문제는 거의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면에서 속도는 이제 어느 정도 극복되고 있다고 보구요,

두번째나 세번째는 아직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두개 영역에서 뚜렷한 진척이 없다는 측면에서 아마 이 부분을 확보하는 과정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물론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로도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현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이더리움으로 구현된 스마트 컨트랙트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스웨덴 정부에서 만든 부동산 거래 자동화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벌어진 DAO 해킹 사건이나 Parity 지갑 해킹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블록체인에서 범용 프로그램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하는 현재의 스마트 컨트랙트 구조는, 제법 사고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플랫폼 레벨에서 블록체인 프로그램에 대한 최대한의 안전성을 제공해주는 보다 안전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개발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풀려는 프로젝트를 보자면 Tezos, ADA, Kadena 그리고 BOScoin 정도입니다. 이들은 수학에 기반한 개발 언어를 사용한다던지(Tezos와 ADA) 혹은 개발된 결과물을 수학적 수식으로 바꾸어 오류를 검증한다던지(Kadena) 하는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보스코인은 기존 컴퓨터 아키텍쳐와 많이 다른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스코인은 스마트 컨트랙트 구축 방법론을 'Trust Contracts'라고 별도로 이름을 지었는데요, Trust Contracts는 프로그램에서 데이터의 구조를 기술하는 부분과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을 나누어 각각에 대해 플랫폼에서 논리적 오류를 체크해 주는 방식으로 플랫폼 레벨에서 안전 장치들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들은 아직까지 완성된 결과물로 나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개발 목표가 제법 높은 것이라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 역시 상당한 도전 과제로 남아 있구요, 현재는 Zero-Knowledge Proof(영지식 증명)이나 Homomorphic Encryption Algorithm과 같은 새로운 암호학 기술을 써서 비교적 간단한 데이터만을 다루는 정도가 가능합니다. 성숙된 기술이 되려면 아직 풀어야 하는 숙제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대략 위 3가지 정도의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와야 블록체인 기술이 실제 산업 영역에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즉 아직 풀어야 하는 숙제가 많은 상황이지요. 그런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 풀어내는 문제가 많아질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 컴퓨팅 기술이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저는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향후 ‘블록체인 거번먼트’가 되기 위해 사회적으로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인프라가 있다면 무엇인가.

이 질문은 너무 어렵네요.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은 아니지만, 저는 정부가 전자정부 전체에 대한 로드맵을 다시 짜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오면서 기존의 IT 기술이 제공하던 것과는 많이 다른 새로운 가능성들이 열렸습니다. 개인정보 관리와 관련해서는 네덜란드는 SSI(Self Sovereign Identity)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전자 신분증의 일종인데, 개인정보를 정부 기관이 가지고 있지 않고 개인이 스마트폰 등에 관리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의 해시값을 떠서 정부가 운영하는 블록체인에 담습니다.

즉 정부는 단지 해시값만 관리하고, 해당 정보가 진본인지 여부만 관리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신원 정보 관리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에스토니아는 '국경을 넘어서는 국가' 전략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21세기 들어, 특히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되면서 기존의 통념이나 관행을 뒤집는 새로운 시도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역할 역시 변할 수밖에 없구요. 현재까지의 전자정부는 단지 기존의 종이 행정 시스템을 그대로 디지털화한 것입니다. 물론 그 자체로도 엄청난 작업이지만, 이제 진정한 디지털 기반 위에서 새로운 행정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미래형 국가를 염두해두고 새롭게 등장한 기술을 최대한 활용한 전자정부 시스템에 대한 로드맵 전체를 새로 짜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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