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법제화가 시급하다
P2P금융, 법제화가 시급하다
  • 넥스트머니 콘텐츠팀
  • 승인 2018.11.0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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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 팝펀딩 대표]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되어 2013~14년을 거치며 생기기 시작한 P2P금융 시장이 누적대출액 3조원을 넘으며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P2P금융의 이런 성장 속도는 기존에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되었던 자금 수요자(대출자)와 저금리 시대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자금 공급자(투자자)들이 P2P금융 플랫폼을 통해 서로 윈윈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장과 동시에 많은 부작용도 발생했다. 업체들이 많아짐에 따라 사기대출, 자금유용 등의 사건사고도 최근에 많이 발생하였다. 그 동안은 업계의 자율정화에 무게중심이 있었다면 이제는 법제화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육성할 부분은 성장시켜야 할 상황이 되었다고 본다.

이미 개인신용대출을 취급하는 P2P업체들은 그간 대부업체들이나 저축은행들이 하지 못했던 중금리 개인신용대출 시장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내고 있다.

또한 정부의 다양한 육성정책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금융에서 잘 취급하지 못했던 동산담보대출이나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구매자금 대출, 생산자금 대출 등의 서플라이체인파이낸싱(Supply Chain Financing)영역에서도 다양한 시도들과 의미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미 대출을 취급하는 기관의 수가 넘쳐나는데 P2P대출이 왜 사회적으로 필요한가? 에 대해 위에 언급한 사항들만큼 정확한 답도 없을 것이다.

현재 상황은 업계는 법이 없는 상황에서 타업권에 없는 이중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감독당국이나 시장은 기대하였던 IT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제도권 금융이 진출하지 못했던 분야에 대한 문제 해결사 역할은 전혀 못하고 부동산 상품에만 집중하는 일종의 변종 대부업이나 대부 중개업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만 내어놓고 있는 상황이다. 잇따르는 업체들의 사고 소식에 그나마 있던 투자자 풀도 위축되고 있다. 

정식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P2P금융도 금융사업이다.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에 이루어낸 성장속도는 우리 사회에서 금융기관의 수혜를 받지 못한 많은 소기업, 소시민이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법제화를 서둘러서 전체 금융업의 틀 속에서 육성할 측면은 육성하고 규제를 가할 분야는 가하는 지혜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P2P금융이 더 이상 당국의 골칫거리가 아닌 한국경제의 막힌 곳을 뚫어주는 혁신적인 금융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 

 

*동산담보대출: 재고(의류, 잡화 등) 자산 담보대출 
 

*서플라이체인파이낸싱(Supply Chain Financing): 제품/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전 과정의 공급망에 참여하는 공급자/수요자/금융기관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엮어 비즈니스와 금융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금융 시스템

 

>>필자는 INSEAD 경영대학원에서 MBA를 취득하였고, 2007년 부터 팝펀딩(주)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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