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안전투자환경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P2P 안전투자환경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 넥스트머니 콘텐츠팀
  • 승인 2018.10.1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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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석 헬로펀딩 부대표
최수석 헬로펀딩 부대표

[최수석 | 헬로펀딩 부대표]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PC에 탑재된 온라인 펀딩 플랫폼을 통하여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십시일반(十匙一飯) 자금을 조달하여 차입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흔히 P2P금융으로 통칭된다(P2P : Peer to Peer).

2017년 2월 금융위원회의 P2P대출 가이드라인 시행을 기점으로 준제도권 금융에 접목되면서 직접금융의 한 분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P2P금융은 경기불황과 저금리 기조 하에서 새로운 자금조달 창구와 재테크 수단으로 평가되면서 급속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누적대출액 기준으로 연내 5조원 돌파가 유력시 되고 있다. 

P2P 대출규모와 수익률 현황을 집계하여 발표하는 크라우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P2P금융 누적대출액은 4조7,699천억원으로 월 2천억원이 신규 취급액을 기록하면서 투자자에게 연평균 14%에 가까운 세전수익률을 제공하고 있다.

P2P 금융업체도 207개에 달하여 관련 산업이 매우 활성화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P2P금융은 은행 등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제도권 금융에서 자금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금융수요자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대안금융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저금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고수익 재테크 수단으로 다가서고 있다.

그러나 P2P 투자는 연 14%대의 수익률로 은행 등의 예금상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고수익 상품이지만,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이 27.5%에 달하고 있다. 또한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지 않는 금융임에 따라 사회적인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중국 온라인 P2P 대출업체 파산 증가 및 시사점’에 따르면 핀테크 왕국으로 불리우며 세계적으로 P2P 산업이 가장 발달한 중국에서도 지난 7월 한 달에만 신규 적발된 부실 P2P 업체가 263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45%나 급증하고 2천개에 달하는 P2P 업체가 1천개로 줄어들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P2P 사업을 표방하였던 아나리츠, 폴라리스 등 몇 개 업체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백억대의 사기와 횡령 범죄를 저질렀다. 이로 인해 정상적으로 기업활동을 하던 기존업체들마저 투자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같이 P2P 투자시장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투자자들의 소중한 투자금이 온전하게 보존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안전투자 환경이 마련되고 적극 실천되어야 한다.

첫째, 투자시장의 불안정성 제거를 위하여 독자법률의 제정과 세제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P2P 투자시장을 규율하는 법이 없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P2P대출 가이드라인’만이 투자시장의 지침 역할을 하고 있지만, 법적인 안정성을 제공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여야 각당에서 P2P 관련 제정법률 3건, 개정법률 2건이 발의되어 있으므로 선량한 투자자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P2P 관련 법률의 입법을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이밖에도 이미 기획재정부에서 입법예고한 P2P투자 이자소득에 대한 정상과세가 예정대로 통과되어 내년부터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27.5%에서 15.4%로 인하되어 투자자들의 실질소득이 정상화되어야 한다.

둘째는 P2P 업체들의 단체인 협회의 통합이다. P2P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업계의 난립으로 인한 여러 가지 폐해와 미비된 투자자 보호업무를 금융감독당국의 역할로만 맡길 수 없을 것이다. 양분된 2개의 단체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협회를 하나로 묶어 사단법인화 하고 금융당국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은행연합회나 금융투자협회처럼 단일화된 협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자율정화하고 교육과 투자자보호에 앞장서면서 업계 발전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세번째는 각 P2P업체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반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도입 가능한 제도를 살펴보면 ‘투자보호관 제도, 투자상품 거래마켓, 부실채권 인수회사, 투자유의 사이렌 제도’ 등이 있다. 투자보호관 제도는 은행 지점의 자점감사제도처럼 내부 또는 외부인력으로 투자보호관을 임명하여 해당 업체의 P2P대출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민원해결 여부, 상품개발 프로세스와 상품판매 프로세스의 적정성 점검, 고객정보 보호 충실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플랫폼 공시를 통하여 투자자앞 공개하는 것이다.

중도환매가 필요한 투자자를 위하여 투자상품 거래마켓 운영, 은행들의 부실채권 매입을 위하여 만들어진 유암코(연합자산관리)처럼 P2P 회사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연체나 부실화된 채권을 적정가격에 인수하는 부실채권 인수회사 설립, 이상징후를 보이는 업체의 정보를 협회에 통보하여 투자유의경보를 울려주는 사이렌 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필자가 만들어 쓰고 있는 용어중에 ‘P2P 펀딩 디자이너’라는 신조어가 있다. 차입자와 투자자를 연결시켜주는 ‘펀딩 디자이너’는 금융시장에 대한 통찰력과 상품 기획력, 마케팅력, 핀테크 이해도를 바탕으로 차입자에게 원활하게 자금을 융통해주고 투자자에게는 위험을 극소화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펀딩 디자이너들이 정성들여 만든 상품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발 뻗고 잘 수 있는 안전투자 환경 즉, P2P 법률의 제정과 이자소득 세제 정상화, 하나로 된 효율적인 협회, 투자자 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P2P 산업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면서 국민 재테크 수단으로 P2P 투자가 자리잡을 수 있는 토양이 될 것이다.

>>필자는 홍익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건국대학교에서 부동산학 석사,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마쳤다. 외환은행에서 30여년 넘게 금융업무를 경험하면서 부동산금융과 기업금융을 담당해왔고 부동산PF팀장, 기업금융지점장 등을 역임했다. 부동산금융 전문로펌인 ‘법무법인 현’에서 금융컨설팅실 상무로 근무한 후 담보형 P2P회사 헬로펀딩을 공동 창업하여 2년여 연체없는 업계 상위권 P2P 회사를 경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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