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암호통화 부호 세금 골머리, ‘조세포탈’ 불가해
日 암호통화 부호 세금 골머리, ‘조세포탈’ 불가해
  • 넥스트머니 콘텐츠팀
  • 승인 2018.08.2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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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머니 콘텐츠팀] 지난해 전자 데이터상 거래된 ‘암호통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1억엔 이상 이익을 낸 소위 ‘일억엔 사나이 (오쿠리비토)’를 속속 탄생시켰다. 하지만 이들이 사실은 세금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에서는 암호통화로 연간 20만엔 이상의 이익이 확정 되면, 확정 신고·납세의 의무가 생긴다. 그 이익은 ‘잡소득’이 되지만, 주식 투자와의 과세 구조가 다르다. 주식의 매각 이익은 '신고 분리 과세'로 구분되어 세율이 일률 20%인 반면, 암호통화는 급여와 같은 '종합과세'가 적용되어 얻은만큼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가 된다.

4000만원 이상 이익이 나온 경우는 최대 세율의 55% (소득세 45 %, 주민세 10%)가 과세된다. 암호통화는 일반 직장인과 주부, 대학생 등 많은 ‘아마추어 투자자’를 탄생시켰다. 따라서 확정 신고를 접해 보지 못한 사람 가운데에는 무신고를 이어가고 있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암호통화의 세무에 정통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확정 신고 의무가 있는데 신고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붙고, 신고는 했지만 액수가 적은 과소 신고로 간주된 경우 과소 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게다가 정확한 세금을 납부할 때까지 연리 8.9%의 연체 세금도 부과된다. 또한 무신고 또는 과소 신고가 고의적인 것이 악질이라고 판단되면 중가산세(최대 40 %)가 부과 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지난해 일본 거주자가 암호통화로 얻은 수익은 18조엔으로, 단순 계산으로 9조엔의 세수 증가로 이어졌다. 소비세 4%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 나설 가능성은 충분하다. 일본 세무 전문가는 외국 금융 기관 등을 이용한 국제 탈세와 조세 회피에 대한 대처를 목적으로 한 ‘일반보고 기준 (CRS)’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 자금을 놓쳤다 해도 쉽게 포착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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