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대출거래의 발전과 규제, 그리고 전망
P2P 대출거래의 발전과 규제, 그리고 전망
  • 넥스트머니 콘텐츠팀
  • 승인 2018.07.3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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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규제방식이 강력한 통제
기능을 부여할 수는 있겠지만,
P2P 금융의 발전에는 그리 효과적인 방식은 아니다.

[유주선 강남대 공공인재학과 교수]

 P2P 대출거래는 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핀테크 영역에서 가장 역동적인 분야에 해당한다. P2P 대출은 제1금융권 이용 시 고율의 이자로 인하여 부담을 느끼는 차주와 은행 금리 이상의 고율 이자를 희망하는 투자자들을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국내 P2P 대출시장이 등장한 지 3년이 지난 현재 P2P 대출은 2조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외형적인 성장과 달리, 최근 P2P 대출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2017년 부동산 PF 대출은 2016년 대비 700% 이상 고속 성장하였지만, 부동산 경기시장의 침체와 함께 연체율과 부실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부동산 PF 대출의 연체율과 부실율의 증가는 P2P 대출시장의 신뢰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대한 예방책 마련이 급선무라고 하겠다. P2P 대출시장 발전의 관건은 시장의 신뢰하고 할 수 있다. 은행금리보다 높은 이율을 얻고자 P2P 대출에 투자를 한 투자자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P2P 대출 분야의 장래 성장 가능성은 부정적이라 하겠다.

P2P 대출시장에서 투자자 신뢰를 상실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를 들 수도 있지만, 통제시스템에 대한 금융당국의 소홀함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P2P 관련 법제의 불비도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다. 관련 법제가 정비되지 않은 관계로, P2P 대출거래의 법적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P2P 대출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P2P 대출의 규율 필요성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17년 1월 27일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동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로서 법규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행정지도는 위반에 대한 사항을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2017년 8월 29일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령은 P2P 대출과 연계하여 영업하는 대부업자에 관한 규율만을 담고 있어, P2P 플랫폼 법인에 대한 직접적인 규율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업법이나 자본시장법과 같은 실정법은 일의적이고 획일적인 규제로서 P2P 대출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보건대, P2P 대출업에 대한 독자적인 법률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하겠다.

P2P 대출 관련 법률 제정 시 주목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대출한도의 규제방식에 대한 사항이다.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P2P 대출 특성상 대규모 대출은 시장 파급력 등을 감안하여 제한할 필요성도 있겠지만, 이러한 가격과 거래량을 법률로서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은 자율적인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산업 발전을 도태시킬 개연성이 있다고 하겠다.

직접적인 규제방식 대신에 차입자에 대한 상환능력을 평가하여 그에 합당한 대출을 실행하도록 하는 간접적 규제방식이 보다 더 효율적인 방안이라 하겠다. 둘째, P2P 대출업자의 업무범위와 역할에 대한 사항이다. 다수의 투자자를 위한 채권추심이나 담보관리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반드시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수의 투자자가 자신의 소액 채권을 개별적으로 차입자를 상대로 채권, 담보관리 및 채권추심 등을 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용이한 것이라 할 수 없고, 투자자 보호의 공백 가능성도 발생한다.

셋째, 실무에서 발생하고 있는 간접대출형을 토대로 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접대출형은 투자자와 차주가 직접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P2P 대출업자가 중간에 개입하는 형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P2P 대출플랫폼업체와 그가 투자한 자회사인 연계대부업자가 존재한다. 이 연계대부업자는 대출계약 당사자로서 차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기초로 발생하는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판매한다. 이러한 면을 고려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높은 연체율이나 부실의 우려로 인하여 시장 자율성에 맡기는 방안이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상황이 기술과 금융의 결합인 핀테크 시장의 발전을 가로막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리 P2P 대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더라면, 현재 발생하고 있는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우려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직접적인 규제방식이 강력한 통제 기능을 부여할 수는 있겠지만, P2P 금융의 발전에는 그리 효과적인 방식은 아니다. P2P 대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시장의 자율성을 원칙적으로 존중하되, P2P 대출업자는 거래구조, 누적 대출액, 대출 잔액이나 연체율 등의 다양한 정보를 철저하게 공개하는 공시 중심의 규제방안을 마련하여, 시장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고려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독일 마부르크 대학에서 민사법으로 법학석사를, 회사법으로 법학박사를 받았다. 현재 금융법학회 총무이사, 경영법률학회 연구이사, 기업법학회 편집이사를 맡고 있으며,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보험개발원 보험정보망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국토교통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 사업채권 정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3인 공저로 "핀테크와 법" 제2판을 출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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